공공기관 인사의 개선인가 후퇴인가?
산업은행이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임원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단순한 노사 갈등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경제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인사 내용 자체가 아니라 산업은행 전무이사의 임명 지연이다.
산업은행 전무이사는 회장 다음으로 2인자의 지위에 있다.
본지 편집국장과 2025년 12월 31일 통화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직원은 “산업은행 임원 인사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 산업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겠다”며 실망스런 답변을 했다.
이번 인사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프로젝트인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집행과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동력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갈등의 도화선은 내부 평판 조사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인물이 산업은행 2인자인 전무이사로 금융위에 1순위로 추천된 점이다.
그 인물은 윤석열 정권 당시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은노조는 이를 잘못된 인사로 비판하며 여의도 본점 로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직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산업은행 직원은 이 기사를 보고 10일 “부산이전 관여보다 더 심각한 반대 이유는 인사전횡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사 리스크는 곧바로 국가 경제 프로젝트의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자금 집행을 넘어 민간의 참여와 현장 실무진의 헌신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조직이 내분에 빠진다면 펀드 운영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 된다.
또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역시 고통 분담을 설득할 경영진의 권위가 실종된 상태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지배구조(Governance)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부 권력의 편파적 인사 개입을 견제할 내부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냈다.
칼 폴라니가 그의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경고했듯이, 시장과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사회적 자기보호 기제는 인류 문명 사회의 붕괴를 막는 필수 장치다.
이런 맥락에서 노조의 인사 견제는 경영권 침해로 폄하할 게 아니라, 국책은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발전적 규제’의 흐름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결국 산업은행은 이제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하향식 인사가 정책 실패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선진적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은행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 경제의 진정한 파수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장과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사회적 자기보호 기제” 하고 산업은행 전무이사 선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
칼 폴라니라는 헝가리 경제학자의 이론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는 지 별로 와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노조의 인사 견제는 경영권 침해로 폄하할 게 아니라, 국책은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발전적 규제’의 흐름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고 하면
노조가 반대하는 인사는 안되고 노조가 찬성하는 인사는 된다는 뜻인가요 ?
“국책은행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 경제의 진정한 파수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찰” 을 주장하시는 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 노조가 반대하는 인사를 임명하면 국책은행이 특정정권의 전유물이고, 노조가 찬성하는 인사를 임명하면 국책은행이 특정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
신광불매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주제: 인사 견제는 권력 다툼인가, 시스템의 방어 기제인가?
1. 왜 칼 폴라니의 ‘사회적 자기보호’인가?
신광불매 님, 폴라니의 이론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간 ‘자기보호’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집단 이기주의를 많이 목격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자기보호’는 특정 집단(노조)의 이익을 챙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의 논리(수익성)나 권력의 논리(낙하산 인사)가 공공의 영역인 국책은행을 집어삼키려 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가동하는 ‘비상 브레이크’를 의미합니다. 산업은행 전무이사라는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입니다.
칼 폴라니의 사상을 탐독하신 후라면 저희 기사의 메세지가 이해 되 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노조 찬성이면 정의, 반대면 불의”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카이메타뉴스는 노조의 찬반 여부가 곧 인사의 정당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노조의 반대가 정당할 때: 임명 대상자가 전문성이 전혀 없거나, 특정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 위해 투입된 경우. 이때의 반대는 ‘발전적 규제’가 됩니다.
노조의 반대가 부당할 때: 단순히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거나, 노조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앉히려는 집단주의적 행태일 때. 이는 경영권 침해이자 또 다른 권력의 독주일 뿐입니다.
즉, ‘누가’ 반대하느냐보다 ‘어떤 명분’으로 반대하느냐가 본질입니다.
3. 특정 정권의 전유물에서 벗어나는 길
국책은행이 정권의 전유물이 되지 않으려면, 노조의 승인 여부보다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조가 찬성하는 인사를 임명한다고 해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노조와 정권이 결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정권이든 노조든 어느 한 집단의 입김이 독점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가 상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론] 스카이메타뉴스의 입장
저희는 노조를 무조건적인 정의의 사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책은행 인사에서 나타나는 노조의 목소리를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로 치부하기보다는, 인사 검증 과정이 투명했는지를 사회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인사가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망(Net)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이지, 특정 집단의 호불호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칼 폴라니는 경제학자라기 보다는 경제인류학을 창시한 학자입니다. 그는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의 지식인으로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부다페스트 두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전무이사라는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입니다.”와 관련하여
1. 정말 산업은행 전무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인가요 ?
현재 노조가 반대하는 그 분은 산업은행에 33년 봉직하였으며, 부행장으로서 유력한 전무이사 후보일 뿐입니다
정권의 전리품과 하등의 상관이 없으며, 노조가 반대하는 중요 이유는 3년 전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다는 논리인데
당시 직책이 비서실장에 불과한 그 분에게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닌지, 다수의 다른 부행장들은 전무이사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건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의 성격을 강조하였다면
산업은행 전무자리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며, 노조의 반대가 그 “안전장치”라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정기관의 내부 인사선임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약적인 기사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 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권력견제에 충실한 스카이메타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말 산업은행 전무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인가요 ?
현재 노조가 반대하는 그 분은 산업은행에 33년 봉직하였으며, 부행장으로서 유력한 전무이사 후보일 뿐입니다
정권의 전리품과 하등의 상관이 없으며, 노조가 반대하는 중요 이유는 3년 전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다는 논리인데
당시 직책이 비서실장에 불과한 그 분에게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닌지, 다수의 다른 부행장들은 전무이사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건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의 성격을 강조하였다면
산업은행 전무자리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며, 노조의 반대가 그 “안전장치”라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특정기관의 내부 인사선임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약적인 기사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반복된 댓글 같습니다. 위의 댓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