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방치하는 ‘불통’ 금융위, 해체가 답이다
2026년 1월 16일, 임금체불 방치하는 금융위 때문에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민심이 국회 소통관을 분노로 메웠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16일 국회…
포용적금융 의 실종 … 국책은행 산업은행
억대 세금 들여 지점 지우는 ‘모순’의 현장 시중은행엔 ‘상생’ 강요, 산업은행 은 ‘지점 폐쇄’ 방관 금융위원회 의 이중잣대와 1.4억 원짜리…
[기획시리즈] 제1부 포용적금융 의 가면
70조 원의 화려한 입장권, 그들은 무엇을 샀나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가 포용적금융 이라는 달콤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산업은행 전무이사 인사 파동
공공기관 인사의 개선인가 후퇴인가? 산업은행이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임원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단순한 노사 갈등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경제…
미흡 받은 하나캐피탈·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삼성은 소통하는데 하나·NH·유안타는 왜 입 닫나? … 낙제점 받은 금융사들의 오만함 2025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하나캐피탈 종합 미흡 충격…
대신증권 미흡 한 소비자보호, 금감원의 공허한 생쇼
2020년, 2025년, 대신증권 은 왜 상습 미흡 금융사가 되었나 취재 질의에 입 닫은 행안부·금감원, 뒤로는 ‘조직 불리기’ 로드맵 발표하며 국민…
혁신의 민낯 드러낸 토스뱅크, 소비자보호는 미흡
데이터 주권과 맞바꾼 나스닥 상장? 금감원 실태평가서 낙제점… 체크카드 해외 결제 취소 지연 등 민원 폭발 국민 정보를 상장용 자산으로…
기술보증기금 138조 속도전의 그림자
이중 거버넌스, 선별 능력 상실이 낳을 정책 부실 경고 기술보증기금 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첨병이다. 기술보증기금 (KIBO)이 지금…
홍콩ELS 2조 원 과징금 폭탄의 의미와 금융감독 체계의 미완 과제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ELS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 판매 은행 5곳에 대해 총 2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 을 사전…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분리 개혁 후퇴
정부가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던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전격 철회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생산적금융과 관치금융
저성장 늪과 금융 쏠림의 구조적 위기 최근 한국 정부가 생산적금융 (Productive Finance)으로의 강력한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관치금융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생산적금융…
고의적 회계 부정…금융위 철퇴 맞은 동성화인텍 등 상장사
조선 기자재 업체의 고의적 회계 부정 실태와 시장의 파장 29일,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고의적 회계 부정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대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산분리 위반인가
최근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이미 법제화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회와 금융당국, 산업계,…
여천NCC 위기, 대통령실 정책 컨트롤 시험대…산업·금융 지휘라인 재편 시급
여천NCC의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한 합작기업의 경영난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금융 정책 컨트롤 구조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스테이블코인 규율 시급한데, 한국은 제도 공백…정부 부처들 본격 대응 나서
김도균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이 23일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주최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