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의 ‘단타 놀이터’ 된 코스피… 마이클 버리 “종말의 신호” 경고
‘액셀’만 있고 ‘브레이크’ 없는 금융 전문가 배제된 ‘정치의 금융화’
시스템 리스크 키우는 리더십의 오만
금융감독-금융산업 분리 공약 파기
코스피의 묵시록과 리스크 관리의 실종
제2의 IMF 위기는 대통령의 금융에 대한 오만 에서 올 지 모른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최근 코스피의 극단적 변동성을 두고 “묵시록의 네 기사 중 하나”라는 섬뜩한 경고를 던졌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시장을 지탱해야 할 기관투자자들이 오히려 단기 매매(데이 트레이딩)에 몰두하며 변동성을 부추기는 현상을 ‘시장 종말’의 전조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장 외부에 있다.
바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정부의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
공약 파기와 ‘브레이크’ 없는 폭주
이재명 정부는 2025년 대선 당시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 진흥(액셀)과 감독(브레이크)을 한 기관이 쥐고 있을 때 발생하는 ‘관치 금융’의 폐해를 막고,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이 공약을 소리 없이 철회했다.
이는 리스크 관리라는 본연의 가치보다, 정부가 금융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정책 자금을 동원하기 쉬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금융 리스크 관리를 시스템이 아닌 ‘정무적 판단’ 아래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 대통령이 권대원 금융위 부위원장을 총애할 때부터 이러한 위험한 징조는 자라나고 있었다.
전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자기 확신’
과거 1980년대, 경제에 문외한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고(故) 김재익 수석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문가를 중용했던 이 ‘겸손한 위임’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물가 안정을 이끌어냈다.
반면, 현재의 경제 라인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금융을 주가 조작 단속이나 정책 금융의 수단 정도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리더십의 ‘자기 확신’이 인의 장막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전문가들은 중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자리는 통치권자의 철학을 무비판적으로 수행하는 예스맨들이 채우고 있다.
제2의 IMF, ‘시스템 리스크’는 이미 시작되었나
마이클 버리가 지목한 코스피의 기형적 변동성은 단순한 숫자의 움직임이 아니다.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이란발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는 ‘트리플 약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에 나섰다는 방증이다.
시스템 리스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오만과 시스템의 부재가 누적될 때 터져 나온다.
1997년 IMF 위기 역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던 관료들의 자만에서 시작됐다.
지금이라도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전문가의 직언을 수용하는 ‘리스크 관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마이클 버리가 본 ‘묵시록’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본지는 대통령실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적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이 자기 길을 간다면?
미리 경고하건데 국민들은 대한민국 호의 침몰을 알고 미리 대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