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플랫폼 독과점, 망분리 규제, 금융사고 책임 분담 등 핵심 현안 집중 논의
디지털전환 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경제의 규제 체계를 경제민주화 바탕 위에 역동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지난 27일, 한국금융학회(회장 신관호)와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조성진)는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제규율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 장소는 은행연합회 2층 강당에서다.
이번 행사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한, 데이터 보호, 금융사고 책임 소재 등 급변하는 산업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헌법상 경제민주화 개념은 경제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사전규제보다는 상시 모니터링이 핵심”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있어 ‘혁신’과 ‘경쟁’의 조화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전규제 도입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분야별 경쟁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기업분할명령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차단 중심 보안, IT 갈라파고스 만든다”
고려대 김승주 교수는 국내 보안 규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차단과 통제’ 중심 접근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획일적인 망 분리 제도가 AI 기술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도 시스템을 보호하는 선진국형 보안 프레임워크(N2SF)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보안 프로그램의 강제 설치 관행이 한국만의 특수한 ‘IT 갈라파고스’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빅테크 플랫폼, 금융사고 시 직접 책임져야”
동국대 전주용 교수는 플랫폼금융의 진화에 따른 리스크 분담 문제를 다뤘다.
전 교수는 금융기관과 플랫폼 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 플랫폼(Big Tech)의 경우 별도 라이선스를 취득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직접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층적 책임분담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계와 정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