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6일, 임금체불 방치하는 금융위 때문에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민심이 국회 소통관을 분노로 메웠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16일 국회 정론관 회견장에서 “대통령도 인정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며 천막농성과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다.
본지 편집국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을 배회하다가 기업은행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이는 것을 직접 육안으로 목격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우리는 22일째 금융위 천막 농성”이라고 기자회견문에서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시대착오적인 ‘총인건비제’다.
기업은행 직원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책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으나, 정부가 정한 인건비 한도에 묶여 정당한 시간외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총액으로는 얼마의 액수가 체불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780억 원에서 1500억 원 사이라는 설이 있다.
본지는 현재 기업은행 노조에 이 내용에 대해 확인중이며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로서 확인된 내용은 수정하거나 추가 보도하도록 하겠다.
불통의 금융위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조차 2025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 위반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질타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지시했겠는가.
하지만 이 엄중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오만과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지 편집국장은 이미 지난 2026년 1월 9일, 이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듣고자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를 직접 방문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
현안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는 관료들이 취재진의 접근조차 원천 차단한 것이다.
불통은 오늘도(16일) 이어졌다.
노조의 16일 기자회견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대변인실, 산업금융과, 금융정책과, 금융정책국, 사무처, 심지어 부위원장실까지 전방위로 연락을 16일 오후에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무려 1시간 동안 시도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전화기는 단 한 대도 울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계속된 신호음뿐.
금융위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사장되고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그들은 조직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김성태 전 행장 퇴임 이후 보름 넘게 행장이 공석인 ‘거버넌스 마비’ 상태다.
금융위원장이 제청권을 쥐고 인선을 미루는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체불된 임금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책의 키를 쥐고 있어야 할 금융위가 오히려 사태의 해결을 가로막는 ‘병목’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정부는 금융위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주지 말라.
국가를 위해 금융위 해체를 원한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금융위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기득권에 안주해 집단주의적 통제에만 열을 올리는 금융위를 과감히 해체해야 한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겨 거시경제와 발을 맞추게 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권력이 집중된 공룡 부처를 쪼개어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임금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고 우리 금융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