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은?
마두로와 김정은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일 감행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은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의 우려감을 발생시킨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태는 국제법 위반 논란과 함께 북한 권력자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북한은 4일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국제법 무력화한 미국의 ‘힘의 외교’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습격해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마약 소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동아일보는 4일 헤드라인에서 이 사태의 배경에 석유 문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제 사회의 시각은 냉담하다.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주권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안보리 승인 없는 현직 정상에 대한 물리적 제재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CNN 5일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가 월요일(현지 시간) 뉴욕 법정에 설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핵 독트린 가동
평양은 이번 작전을 단순한 역외 갈등이 아닌 자신들을 향한 ‘참수 작전’의 예고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북한은 작전 성공 보도 직후인 4일,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동해 바다로 발사하며 즉각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는 지도부의 안위가 위협받는 ‘이상한 조짐’이 감지될 경우, 자동적으로 핵 타격을 실행하도록 설계된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 실전에 적용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력 시위다.
북한은 지난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공식 채택한 바 있다.
이 법은 북한이 핵을 단순한 억제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한반도, 예측 불가능한 ‘럭비공’ 정세의 정점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법 논란이 되는 거침없는 행보와 체제 사수에 사활을 건 김정은 정권이 마주 선 현재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 결단이 북한의 핵 집착을 가속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시진핑 주석과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과 맞물린 이번 사태는 한·중 관계 및 미·중 관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2026년 한반도 정세를 안개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발 돌발 변수는 북한에 핵 보유 명분을 제공했으며, 동북아 내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향후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와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가 한반도 긴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아일보의 석유 배경 의혹은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상황이 다름을 이야기 한다.
북한은 석유라는 경제적 이권이 없기에 트럼프가 마두로 체포와 같은 무리한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