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노후 자금 운용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거대 기금 시대의 도래와 기금위의 무거운 책임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최근 고환율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개최된 2025년 제7차 기금위 결과를 통해, 이 거대 기금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과 고난도 금융 환경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이 확인된다.
기금 규모가 2025년 기준 1,400조 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책임은 날로 막중해지고 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가입자들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내부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 운용 체계 재점검 필요성
현재 기금 운용을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운용 체계 자체가 기금의 폭발적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규모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금운용체계에 대해 재점검을 할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등 거버넌스 전반이 현재의 1,400조 원 메가 펀드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내부 인식을 보여준다.
노후 자금 vs. 시장 안정: 국민연금 고환율 대응 전략
기금위가 심의·의결한 주요 안건 중 하나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이다.
위원회는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손실에 대비하고자 ,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 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 투자 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환손실)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조치이다.
이 조치는 국민연금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외환 시장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입자 이익 극대화’와 ‘거시 경제적 영향’ 사이의 해묵은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와 목표 초과수익률 상향
기금위는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의 논의 및 공동연구 진행 상황을 앞으로 기금위에 보고한다.
주요 정책 추진 시에는 반드시 기금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외부의 정책적 개입을 견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p로 의결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 목표치이다.
기금위는 국민의 노후 자금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 증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결론: 체계 재정립을 통한 신뢰 확보가 숙제
1,400조 원 시대를 맞은 국민연금 기금은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기금위가 스스로 인정한 운용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노후 불안감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체계 재점검 논의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스카이메타뉴스는 파수꾼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