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UN INC-5)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국회포럼’이 기술 혁신과 정책 연대를 통한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영향개발협회 등이 주관한 이번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 포럼은 지난 2일 국회박물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국내외 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플라스틱 문제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위협에 대한 한국 중심의 해법 모색에 힘을 실었다.
INC-5 협상 교착 속, 한국이 던진 ‘실용적 기술’ 카드
이번 포럼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플라스틱 생산 규제 등 주요 쟁점에서 국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약 성안에 실패한 직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핵심 이유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국 그룹과 강력한 감축을 요구하는 고위급 연합(HAC) 간의 첨예한 대립이다.
이러한 국제적 공백 상황에서 한국은 ‘K-순환경제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적 합의 지연을 넘어설 수 있는 기술 우선론을 제시했다.
이언주 민주당 국회 의원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을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폐플라스틱 100% 자원화, ‘산유국도 수용 가능한 대안’ 부상
포럼의 핵심 기술 발표는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이 제시한 폐플라스틱 100% 자원화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기존처럼 복잡한 분류나 세척 과정 없이 곧바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을 선보였다.
최 회장은 이 기술이 “기존의 재활용 방식의 경제적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생산 감축에 소극적인 산유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들도 오염원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술의 국제적 파급력을 강조했다.
이와 연계하여 서울대 강현구 교수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건설 자재 활용 방안을 설명하며 이를 “제5의 건설 자재”로 정의했다.
이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단순히 폐기물 처리 차원이 아닌,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 순환 신산업으로 확장시키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각탄소’ 메커니즘 제시로 순환경제 실현 가속화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은 ‘탄소중립 실천 메커니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각탄소감축체계(Mini Carbon Initiative, MCI)와 지역사회 중심의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MCI는 기후 테크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탄소 감축 활동(조각탄소)까지 정밀하게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기존 탄소 크레딧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생활 및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까지 탄소중립 노력으로 포섭함으로써 자발적 탄소 감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초당적 협력과 입법 지원 의지 확인
이날 포럼에 참여한 주한 프랑스, 노르웨이, 케냐 등 외교관들은 각국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및 재활용 법제화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다.
프랑스가 2040년부터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등, 글로벌 환경 규제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부의장과 여당 최고위원이 공동으로 포럼을 주최하고 입법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은, 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문제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아젠다임을 확인시켜준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이러한 기술과 정책이 향후 국제 협약의 실행 기반이 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환경 정책의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국회 포럼은 국제 협약의 공백기를 한국의 혁신적인 순환 경제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전환의 모멘텀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