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수요예측 과잉 책임… 대법원 “연구원 개별 책임은 부정, 기관은 손해배상 책임”
김도균 기자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영재)는 16일,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소송(2024두39158)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수도권 동남부 교통망 재편… 부동산 입지지도 다시 그려진다”
차심청 기자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광역교통계획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