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사법부, 쿠팡 해킹 책임론 직면 2025년 12월 02일 김도균 기자(dsajax0411@naver.com) 솜방망이 판례가 쿠팡 유출 사태 불렀다 왜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가 단 1건도 없나? 징벌적 손해배상 무력화시킨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