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와 국방 R&D의 시너지 모색… “죽음의 계곡 넘을 민·군 협력 필요”
차심청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술 성과는 정체된 반면, 국방 R&D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이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정부, 2025년 제2회 추경안 국회 제출… 총 30.5조원 규모, 적자국채 19.8조 포함
이아종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규모는 30조 5천억 원이며, 고물가와 내수 침체, 집중호우 피해, 산업경쟁력 약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2030년 바닥난다… 경증수급자 관리체계 정비 시급
차심청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발표한 『NABO Focus 제113호』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청년도약계좌, 196만명 가입…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에 한계 드러나
김도균 기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2025년 4월 기준 196만6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국민연금법 18년 만의 개혁…기금 고갈 8년 지연 및 수급 보장 명문화
김도균 기자 보험료·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확대, 지급 안정성 강화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공공기관 331곳 운영 현황 분석
김 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5월 30일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제도, 정책, 운영 실태 등을 총망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