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행정사회, ‘개인정보보호법’ 앞세워 회원명부 열람 등 거부
민주적 의결권 봉쇄 논란 임시총회 소집 위한 회원명부 열람 신청에 “제3자 제공 동의 미비” 사유로 거부 통보 법조계 “사단법인 사원권은…
사법부, 쿠팡 해킹 책임론 직면
솜방망이 판례가 쿠팡 유출 사태 불렀다 왜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가 단 1건도 없나? 징벌적 손해배상 무력화시킨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 이제…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년, 집행 강화 속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2025년 5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시행이 10년 차를 맞았다. 2016년 제정돼 2018년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GDPR)은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게임체인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