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메타뉴스] 정부가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복지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직장인 중심이었던 육아, 돌봄, 사회보험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제’가 연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재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홀로 가게를 운영하며 출산이나 육아, 질병 등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시 대응 수단이 없었던 1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사회보장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 중기부는 1인 소상공인 대상 육아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건강돌봄비 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과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국내 사회보장 제도는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자가 출산이나 질병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 패라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외식업 및 소상공인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향후 확정될 세부 요건과 예산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재정 당국과 세부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업종별 지원 자격, 기존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의 연계 방식 등이 향후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장 전문가들은 하반기 세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1인 사업자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점검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