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금융사기, AI·민관협력으로 정면 돌파한다”
UNODC·영국 내무부·FBI 등 국제 전문가 집결, ‘초국가적 공조’ 한목소리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NSDS) 및 AI 기반 사기 탐지(ASAP) 성과 공유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주제로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가 개최되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대주제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글로벌 위협: “AI 기반 사기 생태계의 습격”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UNODC의 Glen Prichard 과장은 전 세계 사이버 범죄가 진화하는 단계를 상세히 분석하며 경고를 전했다.
그는 현재의 사기 범죄가 개인 그룹이나 전문 피싱 네트워크를 넘어 산업화된 모바일 사기 센터 단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는 이제는 AI 기반 사이버 범죄 생태계라는 최고 수준의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사이버 범죄 서비스의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범죄의 규모가 자동화되고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어 영국 내무부의 Evelyn Fang 보좌관은 영국의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의 45%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전했다.
그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2029 사기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4월부터 본격 가동된 온라인 범죄 센터를 통해 실시간 대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초국가적 사기범죄 현황: “2.3조 원의 피해, 신종 사기 급증”
경찰청 유지훈 계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피싱 범죄의 엄중한 현실을 통계로 제시했다.
국내 사기 피해액은 2022년 약 7,9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약 2조 3,755억 원으로 급증하며 3년 만에 피해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범죄의 유형 또한 과거 보이스피싱 위주에서 탈피하여 투자 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그리고 팀미션 사기 등 변종 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범죄 조직은 점차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파편화되고 있으며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같은 고도의 기술을 동원해 피해자를 정교하게 기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 기관의 대응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권별 대응: “불법 공매도 차단과 AI 탐지 플랫폼”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 시장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방안들이 다루어졌다.
코스콤 이승범 전무는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이나 주식 대여 확정 전 매도 주문 제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공매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잔고 초과 매도 주문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의 설계 방향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민재호 팀장과 SAS코리아 조민기 상무는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 탐지 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2025년 10월에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는 금융과 통신 그리고 수사기관 사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함으로써 출범 12주 만에 약 1,865억 원 규모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정책 제언: “징벌적 환수와 시장 퇴출”
세미나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범죄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들이 강력하게 논의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금융 범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수 금액의 산정 기준을 범죄자의 부당 이득이 아닌 투자자 전체 피해 총액으로 변경하여 징벌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투자를 원천 제한하거나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등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나율 연구위원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간의 첨단 기술력과 공공의 강력한 수사권이 결합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