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상 표현의 자유 위 군림하는 그들만의 리그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 산업은행 (KDB)이 오늘 2월 25일 오후 2시 산업은행 본점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기자간담회 를 15시 30분까지 강행한다.
공식적인 출입 기자단조차 운영하지 않는 조직이 ‘비공개’와 ‘엠바고(보도 유예)’라는 장막 뒤에 숨어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본지 편집국장은 기자단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 홍보실에 연락했으나 묵묵부답이다.
헌법상 ‘알 권리’ 가로막는 밀실 행정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간담회를 앞두고 특정 매체들에만 정보를 공유하며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다.
국가 경제와 직결된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정보를 독점하고 선별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어긋난다.
‘스카이메타뉴스’는 이러한 위헌적 엠바고에 동의한 적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갑질 권력 견제를 위해 산은의 폐쇄적 소통 방식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언론 통제와 내부 갑질, ‘오만한 경영’의 두 얼굴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의 이러한 ‘정보 깜깜이’ 문화가 최근 불거진 내부 경영진의 ‘스타일러 갑질’ 의혹과 일맥상통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부 언론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며 재갈을 물리려는 산은의 태도.
이런 구태가 내부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당한 의전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갑질 DNA’로 발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를 사유화하듯 직원의 인격권마저 사유화하는 경영진의 선민의식이 조직 전체를 ‘깜깜이’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리는 약속한 적 없다”… 독립언론의 직격탄
기자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리’받는 기성 매체들이 침묵하는 사이, 산은은 그들만의 시나리오대로 여론을 마사지해왔다.
하지만 엠바고라는 신사협정은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만 유효하다.
본지는 산은 경영진에게 묻는다.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가?
오늘 오후 2시, 닫힌 문 뒤에서 오갈 그들만의 담론은 결코 국민의 눈과 귀를 영원히 가릴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