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임시 이사회서 본지 상대 법률대리인 선임 의결
석종근 감사 징계 놓고 내부 갈등 폭발, 총회 상정으로 ‘불씨’ 남겨
심OO 행정사와의 1억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 사법 리스크 고조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인가?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 집행부가 본지(스카이메타뉴스)의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이는 협회 내부의 비판 목소리와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사실상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 “비판은 못 참아”… 스카이메타뉴스 상대 소송 의결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6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에서 집행부는 제2호 의안으로 ‘스카이메타뉴스의 본회 명예훼손 대응의 건’을 상정했다.
이사회는 본지의 기사와 콘텐츠가 협회 및 임원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0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집행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압박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변호사 선임시 배임 가능성이다.
협회가 아닌 개인 변호에 대한 협회 공금 지출시 배임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안건에 가결한 이사들은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연대책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누가 참석했나?
본지 편집국장은 이사회 당일 11일 14시 전에 현장에 출동했다.
편집국장은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본다.
윤승규, 최임광, 임창진, 김민수, 권혁철, 백원성, 김영일, 김칠주, 김현호, 이용해, 이우진, 이태희, 장국환, 장영기, 전승문 등이 이사회에 참석했다.
김민수 부회장의 방해가 없었다면 이사회 참석 상황을 정확히 기록했을 것이다.
■ 석종근 감사 징계 논란, ‘절차적 정당성’ 도마 위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부 핵심 인사인 석종근 감사의 징계 문제를 두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제1호 의안인 ‘석종근 행정사의 징계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이사회는 이의신청 자체는 기각(이유 없음)했다.
하지만 석 감사가 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건을 ‘회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집행부의 징계 강행에 대해 이사회 내부에서도 절차적 하자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결국 석 감사의 운명은 전체 회원들의 심판대로 넘겨지게 됐다.
총회는 27일 열린다.
■ 끊이지 않는 소송전, 심OO 행정사와의 악연
집행부를 향한 사법 리스크도 가중되고 있다.
보고안건에 따르면, 심OO 행정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은 지난 5일 취하로 종결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 격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6가합3068)’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심 행정사는 윤승규 집행부 임원 및 간부를 상대로 총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협회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 행정사는 차분히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다.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수억 원대 소송으로 번지며 협회의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설 교육·밴드 운영 규제… “통제 강화” 우려
기타 논의사항에서는 회원들의 사설 교육 운영과 밴드 활동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의됐다.
윤리규정에 ‘경업 제한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밴드 운영 기능을 재정비하고 ‘전임교수제’ 등을 활용한 공식 채널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집행부가 입맛에 맞는 정보만 유통하고 회원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활동을 통제하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을 법의 잣대로 억누르려는 윤승규 집행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행정사 사회 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윤승규 집행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대한행정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