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서사회 지배구조 와 운영 체계는 일본의 전문직 단체가 어떻게 공신력을 유지하며 자격사의 자치권을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들의 거버넌스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법적 근거에 기반한 강력한 중앙집중식 통제와 지방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띠고 있다.
법적 근거와 강제 가입제의 기반
일본 행정서사회 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서사법에 근거한 강제 가입제 에 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무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행정서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협회가 전체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개별 행정서사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하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협회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조직 구성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층 구조의 수직적 거버넌스
조직 체계는 지방 단위인 ‘단위 행정서사회’와 중앙 기구인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일행련)’의 이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47개 도도부현별로 존재하는 단위회는 회원들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실무적인 지도와 연락을 담당하며, 지역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반면 중앙의 연합회는 일본 전체 행정서사 명부를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에 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 기준과 윤리 강령이 현장까지 전달된다.
내부 견제와 민주적 의사결정
협회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인 대의제 원칙을 철저히 따른다.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 혹은 대의원회는 예산 승인과 정관 변경 등 핵심 사안을 결정한다.
여기서 선출된 이사회가 실제 회무를 집행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사 기구의 독립성이다.
감사는 이사회의 업무 집행과 재무 상태를 엄격히 감시한다.
감사는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율 규제와 관치 거버넌스의 접점
행정서사회의 지배구조는 자율 규제 단체로서의 성격과 행정 보조 기구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협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권과 연수 의무화 권한을 통해 자정 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동시에 주무 부처인 총무성과 각 도도부현 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일본은 행정서사라는 전문가 집단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공적 책임은 행정 당국이 확보한다.
이는 일종의 ‘민관 합동 거버넌스’ 모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행정서사회의 지배구조는 강제 가입을 통한 조직력 강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그리고 민주적 내부 견제 시스템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한행정사회가 시끄럽다.
윤승규 집행부가 정리된 후 일본의 협회 지배구조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