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 ‘공명선거’ 강조… 내부 관리감독은 ‘빵점’
제3대 대한행정사회 회장 선거 허위경력·선관위 편향성 논란에도 주무관청 행안부는 ‘침묵’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새해 첫 정책 화두로 ‘공명선거’를 내걸었다.
그러나, 정작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해야 할 대한행정사회 선거 부정 의혹에는 손을 놓고 있어 ‘말뿐인 행정’이라는 평가다.
본지는 1월 28일 대한행정사회 회장 선거에서 윤승규 의 허위 경력 의혹을 고발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밖으로는 ‘공명선거’, 안으로는 ‘부정선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28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공명선거 협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견고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행안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정법인인 ‘대한행정사회’는 제3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후보자의 허위 경력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결여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행안부는 이렇다 할 시정 조치나 감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기 집 앞마당도 못 쓰는데…” 보여주기식 행정 비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업시킬 수 있는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또한, 대한행정사회는 과거에도 내부 난맥상으로 인해 행안부에 감사를 요청했을 만큼 주무관청의 의존도가 높은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국가적 공명선거만을 외치며 산하 단체의 선거 파행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관청이 산하 단체의 기본 질서조차 바로잡지 못하면서 전국적인 공명선거를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이다.
‘스카이메타뉴스’의 시선: 구호보다 실천이 먼저
스카이메타뉴스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중립을 지향한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는 공정한 집행에서 나온다.
행안부가 진정으로 공명선거를 원한다면, 보도자료를 통한 구호 제창에 앞서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한행정사회 선거관리 시스템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말뿐인 행정은 국민의 냉소만을 부를 뿐이다.
윤호중 장관과 행안부는 지금이라도 감독 권한을 발동하여 대한행정사회 선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공명선거’라는 구호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