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현관, 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금융결제원장 내정설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대한민국 금융 결제 인프라의 핵심인 금융결제원이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한 공식 공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채병득 한은 부총재보의 금융결제원 원장 내정설 이 논란이 되고 있다.

채 부총재보는 지난 1월 20일 오후, 40여 년간 몸담았던 한국은행을 떠나는 이임식을 한국은행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그의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많은 한국은행 직원들이 이임식을 참석했다.

덕수상고를 졸업한 그는 고졸 신화의 주역으로 불린다.

그의 퇴임을 두고, 업계에서는 차기 금융결제원장 취임을 위한 사전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절차상 현직 한은 인사가 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매체는 20일 채 부총재보의 ‘금융결제원장 내정’ 소식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보도 직후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내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한은을 떠난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사를 수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별론으로 하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결제원의 공모 절차 형식을 의식한 언론사와 유관 기관 간의 ‘속도 조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공보관 측은 “내정설은 사실무근이며 현재 공식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강하게 내정설을 부인하고 있다.

공모라는 제도적 절차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보 라인으로서는 당연한 방어 기제다.

내정설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는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은 내부 관계자와 언론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채 부총재보의 내정은 단순한 설을 넘어서 취재하고 추적해야 할 대상으로 강하게 다가온다.

공모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한국은행 현직 직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장 후보로 2명을 추천하면 금융결제원이 그 중 1명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금융결제원장 인선은 ‘공모’라는 민주적 절차의 가면 뒤에서, 실제로는 검증된 내부 실력자를 앉히려는 사전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지 편집국장은 밀착 취재를 위해 명동에 위치한 금융결제원 본사를 방문했고 경비원과 안내데스크 여직원의 방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경영기획부 커뮤니케이션실 최찬울 계장을 만날 수 있었다.

  • 질문1) 금융결제원은 사단법인인가?
  • 답1) 금융결제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 질문2) 금융결제원의 주무부처는?
  • 답2) 금융결제원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다.
  • 질문3) 금융결제원의 정관을 보내주십시오.
  • 답3) 정관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 계장은 “금융결제원장은 따로 내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편집국장은 22일 오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사무국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금융결제원 경영기획부장 최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최 부장은 “아직 접수 내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채병득 전 부총재보는 22일 현재 원장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금융결제원장 채용의 정관상의 절차적 내용이다.

즉, 금융결제원의 정관상 원장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핵심인 것이다.

본지 편집국장 김도균은 행정사 1기 합격자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본지는 이를 취재하고자 했으나 금융결제원은 아쉽게도 정관을 비공개로 방어하고 있다.

최 부장은 “금융결제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본지는 최 부장의 항변을 공공기관이 아니니 정관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나 본지는 금융결제원이 형식상 사단법인이나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점에서 최 부장의 항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금융결제원 최 부장은 사단법인임을 내세워 정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은 있으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스카이메타뉴스는 금융결제원장 내정설과 공모설이 대립하는 가운데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권력 견제는 언론의 사명임을 항상 염두에 둔다.

By 김도균 기자(dsajax0411@naver.com)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전)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전)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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