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책은행 시계, 대화의 문은 열릴까
2026년 1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착취 당하는 기업은행 노조 현실이라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본지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며 보도한 바 있다.
불어오는 겨울바람 속에 ‘민주당 대선공약 <상장형 공공기관 기업은행 특수성 인정>’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천막이 스산하게 있었다.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 천막 뒤에서는 노조 관계자로 보이는 1인이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현장에서 만난 노조의 절규
천막 옆에 부착된 현수막에는 “민주당 대선 공약 상장형 공공기관 기업은행 특수성 인정 즉각 이행하고 총인건비제 폐지하라!”라는 구호가 새겨져 있었다.
직접 카메라 렌즈에 담긴 회색 현장의 모습은 쓸쓸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전환과 세대교체를 위해 매년 수천 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수억원의 희망퇴직금을 받은 후에 인생2모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묶여 시중은행과 같은 거액의 희망퇴직금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장형 국책은행으로 자율성도 없는 채 임금체불이라니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십수 년 묵은 과제, ‘공운법’이라는 높은 벽
이번 농성의 뿌리는 깊다.
지난 수년간 기업은행 노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만, 시중은행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장 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이라는 획일적 관리 체계는 기업은행의 유연한 인력 운영과 복지 향상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왔다.
특히 희망퇴직 문제는 가장 예민한 지점이다.
정부는 시중은행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신규 채용 통로를 열기 위해서라도 기존 인력의 명예로운 퇴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도 마찮가지다.
안개 속 대립 관계
기자 본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 농성은 단순한 일회성 시위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금융위와 청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파업 등의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고위 공무원들이 포진한 공직 사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융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벽은 높고 견고하다.
중립의 눈으로 본 여의도의 겨울
노조의 요구가 조직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경계하는 정부의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팩트다.
국회 정문 앞 천막은 오늘 밤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 천막이 갈등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대화를 위한 화해의 출발점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스카이메타뉴스는 여의도의 찬 공기 속에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예정이다.
기자는 선배로서 기업은행 지부 후배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외 수당을 코로나 이후 받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에 강바람을 직격으로 맞으며 떨고 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직원들은 시간외 수당도 받고 따뜻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리라.
금융위 직원들은 스카이메타뉴스 같은 독립언론은 냉대하고 문전박대하며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리라.
냉소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본지는 금융위가 대통령의 언급에는 충견처럼 반응하지만 국민의 요구에는 무시로 일관하는 ‘예스 세력’이라고 평가한다.
전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기업은행 문제는 비정규직에 해당할 것이다. 정규직이 임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언급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기업은행 노조에 연락했다.
기업은행 노조 담당자는 “보도자료를 확인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추가 취재가 필요한 사항이라 확인이 되는 대로 신속히 보도하기로 한다.
편집국장의 추억
국민의 힘과 뿌리가 같은 이명박 정권은 2009년 당시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을 협박했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추석에 노조 간부를 소집한 후에 “임금 삭감을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검찰에 구속될 것이다”라고 겁을 내며 말했다.
당시 노조 홍보국장 김도균은 이명박의 노조 탄압에 저항하며 끝까지 임금 삭감에 저항했고 간부직을 사퇴했다.
산은노조는 2009년 10월 4일 임금 5% 삭감을 사측과 합의했다.
김 국장은 그 이후 현업에 복귀 한 뒤 방황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산업은행을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