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조 원의 화려한 입장권, 그들은 무엇을 샀나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가 포용적금융 이라는 달콤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무려 70조 원을 풀겠다고 선언했으니,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마치 난세의 구원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KB가 17조 원, 신한과 하나가 각각 16조 원, 그리고 농협과 우리가 그 뒤를 잇는 이 숫자들은 당장이라도 서민들의 마른 가슴에 단비를 내려줄 것처럼 선전되고 있다. 포용적금융이라.
거리마다 붙은 현수막과 연일 쏟아지는 정부 정책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의 따뜻한 손길을 찬양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우리 스카이메타뉴스는 이 숫자 뒤에 가려진 숨은 의도를 생각해 본다.
과연 이들이 내놓은 70조 원은 대가 없는 선의의 결과물일까?
아니면 거친 시장의 풍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불한 전략적인 ‘입장권’일까?
정운찬 교수는 “세상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보도자료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1페이지의 박스 하단에 있는 문구다.
거기에는 포용적금융의 실적을 평가하여 은행들이 내야 할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해주겠다는, 이른바 ‘유인 구조’가 명시되어 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정부 은행 포용금융 실적 평가하여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유인구조 마련”이라고 기술했다. 약간의 오타가 있는 듯 하나 본지는 정부가 주어라고 해석한다.
결국 이 무서운 금융 권력들은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비용이라면, 차라리 ‘상생’이라는 근사한 포장지를 씌워 자신들의 브랜드로 직접 뿌리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점수를 잘 받아 출연금을 감면받고, 동시에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는 고도의 생존 전략인 셈이다.
물론 금융위가 포용적금융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본지는 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위와 5대 금융지주의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 추측은 그간의 관과 민간의 관계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자평한다.
진정한 자립을 꿈꾸는 ‘노마드’들은 결코 남의 시혜에 목을 매지 않는다.
지금 펼쳐지는 이 거대한 자금의 파티가 진심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다리가 될지, 아니면 금융지주들이 규제의 칼날을 피하고자 던진 값비싼 ‘통행료’에 그칠지는 우리 스카이메타뉴스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70조 원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이 과연 누구의 배를 불리고 누구의 입을 막고 있는지, 스카이메타뉴스의 추적은 이제 시작이다.
스카이메타뉴스의 기획 시리즈는 멈추지 않는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따뜻한 배려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화하여 감시의 그물망을 쳐가는 ‘대안 신용 평가’의 실체를 파헤친다.
또한 마지막 제3부에서는 국가가 알을 대신 깨주는 시스템이 가져올 ‘자립 정신의 거세’와 관치금융의 귀환을 파헤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