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벗어나려는 국민의힘 … ‘내란의 법정’은 피할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렬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 계엄.

국민의힘 은 사태 발생 1년여 만인 7일 계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미래’를 논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내란죄’ 판단이라는 엄중한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잘못된 수단과 여당의 사과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깊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시 국회의원 18명이 현장에 참석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이후 당 전원이 해제를 건의했던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반성이다.

정치적 ‘혁신’ vs 사법적 ‘단죄’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이기는 변화’를 선포하며 당명 개정과 청년 중심의 혁신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혁신안이 자칫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는 명분 하에 법적 책임 규명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장 대표는 계엄 관련 사안을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겠다”고 언급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스카이메타뉴스의 시각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정치적 실책을 넘어선 ‘내란죄’ 성립 여부다.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가 국회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의 범주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전문을 깊이 읽어본 후라면, 우리는 국가 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한 행위인 12·3 계엄 사태를 위헌적인 내란 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 해석은 헌법상 법관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도 민의로 부터 나온다.

차병직 변호사, 윤재왕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지영 변호사는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에서 “법관은 재판과 관련해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유를 구가하지만, 오직 법률에 엄격히 구속된다. 그리고 그 법률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는 않지만, 이런 연결 고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논한다.

본지는 국민이 사법부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한다.

경제적 후폭풍과 민생의 무게

계엄 선포는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국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행위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수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 번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2·3 사태는 야당이 선언한 ‘혁신’만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

사법부가 내릴 ‘내란’의 정의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만이 진정한 의미의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국법의 엄중함으로 내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스카이메타뉴스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내란 처리에 대한 감시의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자들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