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리빌딩’ 과제 산적
10월말 국내은행 연체율 이 상승세를 보이며 0.58%로 집계됐다.
전월말 대비 0.07%p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말 대비 0.10%p 상승했다.
신규 연체 발생은 늘어나는 반면 부실채권 정리는 정체되면서, 금융권의 잠재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원칙 없는 연명이 부실 키워”
기업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귀기울여야 할 소리가 있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은 그의 저서 『리빌딩 코리아』(아마존의 나비)를 통해 우리 금융 시스템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진단과 대안을 내놨다.
특히 부실 징후 기업들이 적기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저서에서 “채권 은행 협약에 따르면 신용 위험 평가에서 C, D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워크아웃이나 법원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규정상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들이 현장에서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서 금융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금감원 김찬응 선임 인터뷰
이러한 우려는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10월 말 연체율 0.58%는 2018년 10월(0.58%) 이후 동일한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김찬응 선임은 29일 본지 편집국장과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선임은 “향후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진단했다.
김 선임은 이어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근거로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구조 리스크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를 통한 정부의 경영 개입인 ‘관치 금융’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같은 주제는 금융감독 강화와 관치금융의 모호한 경계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의 역할
정치권에서는 금융권의 ‘이너서클’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강조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혁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강화는 결국 이러한 부실 관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이다.
이는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