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25년, 대신증권 은 왜 상습 미흡 금융사가 되었나
취재 질의에 입 닫은 행안부·금감원, 뒤로는 ‘조직 불리기’ 로드맵 발표하며 국민 기만
금융위 해체와 금소처 독립 없는 조직 개편은 대국민 사기극… 2026년 6월 지방선거 표로 심판해야
대신증권, 5년 전에도 ‘미흡’ 지금도 ‘미흡’… 개선 의지 없는 ‘소비자 보호 전과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신증권의 성적표다.
대신증권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
단순히 점수가 낮아서가 아니다.
원래 종합등급 ‘보통’에 해당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반영되어 1단계 하향 조정된 결과다.
금감원 안태훈 팀장은 22일 본지 편집국장과의 통화에서 “대신증권은 원래 보통 등급인데 미흡으로 등급 조정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대신증권의 이러한 ‘낙제점’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지가 입수한 2020년 실태평가 자료를 보면, 대신증권은 당시에도 라임펀드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종합등급 ‘미흡’을 기록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신증권은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랩어카운트 불법 자전거래 등 사고의 종류만 바꿨을 뿐 소비자 보호 실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스카이메타뉴스는 자세한 해명을 듣기 위해 대신증권에 질문리스트를 22일 발송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대신증권의 ‘성과보상체계(KPI) 및 임직원 교육’ 항목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여전히 직원들에게 “고객의 안전보다 회사의 실적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보상 체계를 통해 강요하고 있다는 증거다.
5년 전 사과문을 발표하며 개선을 약속했던 대신증권 경영진의 발언은 결국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전화도 안 받는 관료들”… 행안부와 금감원의 무책임한 ‘불통 행정’
기자는 이번 실태평가 결과와 관련해 대신증권의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묻기 위해 질문을 드렸다.
그러나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답변했다.
본 기자가 행안부 조직팀에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과 금융정책 분리를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문의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행안부 담당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데모 등 물리적 실력행사로 그 개혁은 저지되었다.
결과는 대신증권의 금융소비자보호 미흡이다. 2020년에 이어 두번째다.
실태평가 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 부서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입을 닫았다.
이러한 ‘불통’의 이면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
취재진의 정당한 질문에는 입을 닫으면서도, 뒤로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이라는 화려한 이름의 보도자료를 뿌리며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책상 달력만 넘기는 관료들의 무능함이 대신증권 같은 상습 미흡 금융사를 키우고 있는 꼴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은 조직 비대화를 위한 ‘생쇼’일 뿐
금감원이 22일 내놓은 ‘로드맵’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은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금감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본지가 누차 지적해 왔듯, 알맹이 없는 ‘조직 불리기’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금감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여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처럼 금융정책(금융위)이 금융감독(금감원)의 발목을 잡고, 금감원 내부 부서들이 금융사의 수익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구조로는 제2의 라임, 제2의 ELS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더 심하면 제2의 IMF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의 로드맵은 결국 “사고는 터졌으니 조직은 더 늘려달라”는 관료적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환율이 1500원대를 향하여 고공행진하고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제2의 IMF’ 위기설이 도는 시국에도,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명줄’인 조직 권한 수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의 무능, 이제는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무능은 절정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융 관료들이 짜놓은 ‘로드맵 생쇼’에 들러리를 서며 실질적인 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
금융 소비자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금융위의 비대한 권력을 해체하고 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마땅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관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본지 기자가 현장에서 발로 뛰며 확인했듯, 말로 해서 듣지 않는 관료와 정치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약만이 존재한다.
바로 그들의 생명줄인 ‘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소비자를 ‘개돼지’로 알고 기만하는 금융사·금융당국·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결론: 금융 주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대신증권은 또다시 미흡 등급을 받을 것인가?
금감원은 그때도 또 다른 이름의 ‘로드맵’을 발표하며 조직 확장을 꾀할 것인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소비자의 분노와 날카로운 비판뿐이다.
금융위 해체, 금감원 개혁, 독립 금소처 신설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본지는 대신증권과 금융당국의 행태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관료들의 생쇼는 이제 끝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그들의 ‘명줄’을 끊는 매서운 매질로 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