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응답 없는 식약처 카르텔의 침묵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비싼 원인에 대해서 질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 이 질문은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했어야 했다.
사실 생리대 가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전 시장이 던진 질문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접근을 넘어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금기를 건드렸다.
깔창 생리대 사건을 접하며 그가 외친 “왜 한국의 생리대 값은 이렇게 비싼가”라는 물음은, 사실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막대한 이익을 공유해온 규제 카르텔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식약처 전관과 특정 전문가 집단이 얽힌 견고한 기득권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한국만의 생리대 의약외품 성벽 … 이재명 대통령이 저격하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한국 특유의 의약외품 분류 체계와 그로 인한 가격 격차다.
유럽과 북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생리대는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시장 논리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한다.
실제로 프랑스나 영국의 여성들은 개당 200원 내외의 가격으로 생리대를 구매하며, 캐나다 역시 생필품으로서의 낮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의약외품으로 묶어 식약처의 엄격한 사전 허가 시스템 아래 둠으로써, 개당 330원에서 500원에 달하는 고물가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월 500만원대의 약사 고용 비용은 생리대를 소비하는 소녀들의 비용으로 그대로 전가된다.
유럽 여성들이 공산품 생리대를 쓰고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한국의 의약외품 고집이 과연 순수하게 안전만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약사 면허와 전관예우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통행세
한국의 의약외품 분류 체계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
약사법에 따라 생리대 제조사와 수입사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약사를 관리자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제품의 품질 향상보다는 특정 집단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가 규제로 보장해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기에 품목별 사전 허가와 복잡한 품질 검사 절차는 중소기업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장벽이 된다.
결국 이 복잡한 규제의 미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식약처 출신 관료들은 퇴직 후 컨설팅 업체나 대기업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며 그들만의 은퇴 설계를 완성한다.
규제가 까다로워질수록 전관들의 몸값은 오르고, 그 모든 사회적 비용은 가난한 소녀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고혈로 충당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식약처 업무보고를 다시 실시하고 이 질문을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직접 해보시라.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밥줄을 건드린 이재명 정치인에 대한 기득권의 조직적 반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기득권 세력에게 유독 불편하게 다가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제품을 지원해 주자는 논의를 넘어, 가격 결정 구조의 불투명성과 규제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시도는 그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기득권은 안전이라는 방패를 내세워 변화에 저항했고, 복지부동의 관료 조직은 책임 회피를 위해 규제의 틀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들은 이재명을 포퓰리스트라 비난하며 논점을 흐렸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누려온 전관예우와 독과점 이익이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것에 가깝다.
그 결과 한국의 생리대 시장은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심화되었고, 가격 거품은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네트의 광대함 속에 숨겨진 비정한 진실의 무게
결국 이재명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나 원가의 문제가 아닌 권력과 돈의 문제에 닿아 있다.
공각기동대의 대사처럼 정보의 네트는 광대해졌지만, 정작 우리 곁의 생리대 가격에 얽힌 진실은 여전히 밀실 속에 갇혀 있다.
누군가의 노후를 보장해 주고 특정 집단의 면허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필수 생필품에 통행세를 매기는 이 비정한 구조를 깨지 않는 한, 한국의 생리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위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안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은 이 비릿한 카르텔을 해체하고, 생리권을 기본권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다.
10년 전 그 질문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양심을 향해 날카롭게 꽂혀 있다.
생리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스카이메타뉴스가 조사한 바로는 생리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식약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유효성과 안전성이다.
생리대는 유효성 보다는 안전성을 따지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재조사 후 문제가 없다면 공산품으로 변경을 지시하기를 제안한다.
식약처 전관 카르텔의 저항은 사전에 고려해야할 극복 요소다.
그들은 전문성을 앞세워 반드시 저항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다. 식약처가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가 약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생리대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