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과 맞바꾼 나스닥 상장?
금감원 실태평가서 낙제점… 체크카드 해외 결제 취소 지연 등 민원 폭발
국민 정보를 상장용 자산으로 활용하는 ‘제2의 쿠팡’ 우려… 감독당국은 방관만?
이재명 정부·금융위의 ‘무분별한 핀테크 밀어주기’ 돌아봐야 할 때
국민의 일상을 파고든 ‘금융 혁신’의 아이콘, 토스뱅크가 사실상 금융 소비자 보호에는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토스뱅크 는 종합등급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토스뱅크가 출범 후 처음으로 받은 성적표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 크다.
소비자는 ‘봉’… 해외 결제 취소 지연 등 민원 관리 엉망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등급 하락 사유로 ‘민원 급증’을 꼽았다.
특히 체크카드 해외매출 취소 지연 처리와 관련된 불만 민원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에 대응할 소비자보호 인력 운영이나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기관의 핵심인 비계량 부문(내부통제체계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임직원의 성과평가(KPI)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오로지 ‘성장’과 ‘영업’에만 치중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금융감독원 안태훈 팀장은 “토스뱅크가 실태 평가가 처음이라 미흡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 ‘혁신’ 환상에 취해 감독 책임 방기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혁신’이라는 구호 아래 감독의 고삐를 너무 일찍 늦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통 은행들에 비해 완화된 잣대를 적용하며 인터넷 전문 은행의 덩치를 키워줬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금융 자산을 다루는 ‘안전망’ 구축은 뒷전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이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토스뱅크 등에 대해 뒤늦게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제출받기로 했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데이터 주권은 어디로? ‘나스닥 상장’ 꿈꾸는 토스의 오만
더 큰 문제는 토스가 최근 국내 증시를 외면하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이 한국인의 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자본의 배를 불렸듯, 토스 역시 한국 국민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상장을 위한 ‘몸값 띄우기’ 도구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롯데정보통신 보안 전문가는 “우리 국민의 신용 정보와 소비 데이터가 미국 상장사의 자산으로 귀속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주권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며
“해킹에 취약한 보안 시스템과 미흡한 내부 통제 속에서 해외 자본의 이익만을 쫓는 토스의 행보를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편리함의 함정
토스는 그동안 ‘지문 한 번으로 끝나는 간편함’을 무기로 국민들을 유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 평가 결과는 그 간편함 뒤에 숨겨진 소비자 보호의 부재를 명백히 증명했다.
국민의 정보를 긁어모아 미국 시장에서 ‘엑시트(Exit)’하려는 기업과, 이를 혁신이라 치켜세우며 방관하는 금융당국 사이에서 국민들만 데이터 유출과 금융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