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관치금융은 침묵하나
금융소비자 보호는 부실하면서 금산분리는 예외 허용
신한은행 미흡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대외적으로 소비자 보호 우수기업이라 자화자찬해온 신한은행의 기만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와 관치금융 논란 속에 은행권의 소비자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 은 종합등급에서 미흡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신한은행은 당초 평가 결과 보통 수준이었으나 홍콩 H지수 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등급이 1단계 강제 하향 조정되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신한은행은 상품 판매 단계에서 신한은행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성과보상체계 부문에서도 신한은행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은행이 오로지 실적과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고객에게 위험 상품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는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왔음을 증명한다.
현재 많은 소비자는 신한은행 고객센터와의 연결조차 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이번 평가에서 지적된 민원 처리 노력 부족과 맥을 같이 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포함한 일부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인력 규모가 부족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신한은행 미흡 판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중심 경영을 외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 응대를 회피하며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는 이중적인 행태가 불러온 결과다.
이재명 정부 금융감독 미흡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금융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지 않은 채 관치금융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 금융당국이 은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금산분리 원칙마저 흔들리면서 은행들은 정부의 눈치만 볼 뿐 소비자의 절규에는 귀를 닫고 있다.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감독의 고삐를 놓아버린 사이 제2의 라임 사태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종합등급에서 신한은행 미흡 등급을 부여한 이후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제출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낙제점을 받은 은행에 대해 고작 면담 정도로 끝내는 것은 봐주기식 수사라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쏟아내는 상생금융 보도자료가 실상은 등급 하락을 가리기 위한 눈가림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관치금융의 구태를 벗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안태훈 팀장은 신한은행 미흡 평가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에 금감원의 미흡 평가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했으나 신한은행은 응답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스카이메타뉴스 보도후에 연락이 닿았다.
그는 금감원이 발표한 신한은행 미흡 결과를 인정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