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선’ 이사회, 재무 책임 외면… 구조적 손실 원인 ‘B0 등급’ 해결 없이 해 넘겨
무역보험공사, 7천억대 적자의 충격: 흑자 영업 속 숨겨진 비용
무역보험공사 이사회가 공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했다는 문제점이 포착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K-SURE)는 2024년 7,463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기금을 운영하는 무보의 재무 상태는 표면적 성과와 최종 결과가 극단적으로 괴리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인다.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SURE의 핵심 사업인 수출지원프로그램은 보험료 수입이 지급 보험금보다 많은 4,18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정운영결과는 대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이는 영업 성공과 별개로, 과거 손실 누적, 미래 리스크 대비를 위한 충당부채 적립, 그리고 보험 외적인 비용 통제 실패 등이 합쳐져 최종적으로 국민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리스크 관리 낙제점 ‘B0’: 적자 재연의 근본 원인
무보는 2026년 적자 재연 우려가 높다.
그 이유는, 무역보험공사 가 적자를 키우는 근본적인 문제인 ‘리스크 사후 관리 부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 보고서는 손실 만회를 위한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에서 ‘B0’ 등급을 부여하며, “보다 적극적인 국외채권 회수 노력을 위해 목표의 도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이 지적은 무보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기업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구상채권 관리에 소홀함을 보여준다.
즉 무보가 국민의 돈을 회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적 책임에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무보는 리스크를 인수하는 ‘영업’은 잘했지만, 사고 후 ‘돈 관리’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책 우선주의 고수: 이사회의 ‘정공법’ 회피
무보는 7천억 원대 적자와 리스크 관리 ‘B0’라는 심각한 재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된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이사회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정공법’ 대신 ‘정책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사회가 적자의 핵심 원인인 ‘채권 회수 시스템 강화’나 ‘비용 통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윤리경영 등급이 낮은 상황에서 수출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재차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은 재무적 책임보다 정책적 목표 달성을 우선하는 구조적 모순을 굳히는 결과를 낳아, 2026년에도 무역보험공사 의 적자 행진이 재연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국민적 요구: ‘책임 경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
무역보험공사 이사회는 현재의 A등급 서비스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7천억 원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사회는 채권 회수 목표를 실질적으로 상향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정책 우선’에서 ‘책임 경영’으로 기관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공적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