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셀프 규제’로 인선 혼란 자초
국가철도공단, 사망사고·D등급 안전 속 이사장 공석
썩어가는 윤리·재정 위기 ‘총체적 난국’
철도공단이 최근 이사장 사퇴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11월 13일~14일 진행된 이사회의 결정이 철도공단 경영진 논란 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이 ‘안전 관리 실패’와 ‘윤리 기강 해이’로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영진 논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선 과정 자초한 혼란: ‘셀프 지원 불가’ 규정의 역설
현재 공단은 사장 공석으로 정정래 이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사회의 결정이 오히려 내부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1월 서면으로 진행된 제12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임 사장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등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지침 제25조에 따라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은 차기 사장 직위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내부 유력 후보들의 지원 기회를 경영진 스스로 제한하는 ‘셀프 규제’로 작용한다.
철도공단이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리더십 공백을 장기화하고 인선 과정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제11차 이사회에서는 2026년~2030년 중장기 경영목표가 확정되었다.
공단은 RE-100 달성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사회 논의 중 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 활동조차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실은 공단의 재정적 제약과 더불어 안전 위기조차 해결하지 못한 기관이 내놓은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D등급 ‘안전불감증’ 책임 회피… 중대재해는 현재진행형
공단의 2024년 경영평가 ‘양호(B)’ 등급은 안전 분야의 치명적인 실패를 덮으려는 ‘면죄부’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다.
공단은 노동부 안전 활동 수준 평가에서 5년 연속 C등급을 받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의 만성적 미흡함을 입증받았다.
2024년 안전관리등급에서는 사고사망자 증가와 작업장 안전 D등급을 받는 굴욕을 맛보았다.
이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평가 이후에도 공단 발주 현장인 호남고속철도 현장 낙석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또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현장의 대형 항타기 전도 사고 조사 결과, 무면허 조종자 작업 허용과 장비 관리 미흡 등 명백한 안전 수칙 위반이 드러났다.
이는 공단 경영진이 건설 현장 안전을 단순히 외주에 맡기고 방치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윤리 기강 해이와 재무 위기 ‘삼중고’
안전 문제 외에도 공단의 내부 기강과 재무 건전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단의 종합청렴도 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성비위 및 갑질 사례가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 의식이 붕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경영평가에서는 금융 부채 증가와 영업이익 목표 미달이 지적되었음에도, 경영진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철도공단 경영진 논란에 대한 결어
철도 시설 관리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단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 경영진은 리더십 공백 속에서 인선 절차 논란을 수습하고, 5년 연속 안전 낙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강력한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너진 윤리 기강과 재정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공단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철도공단 모든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비선리스크를 극복하고 자질있는 경영진이 임명되도록 견제와 감시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