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사고율 5% 쇼크 경고

기보 (기술보증기금, KIBO)을 둘러싼 사고율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기보는 9일 알리오 시스템에서 국회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국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보 사고율 을 지목했다.

국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기업 부실이 현실화되어 기금의 재정을 위협하는 ‘대위변제 폭탄’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이러한 국회의 지적은 현 정부의 정책금융이 양적 성과에만 치중하며, 결국 재정 리스크를 키우는 ‘정책 부실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냉혹하게 보여준다.

150조 국민성장펀드가 본격화 하는 등 상황에서 정부 정책금융의 리스크 관리가 이슈로 대두된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사고’란 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를 의미한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 기금은 보증인으로서 기업을 대신해 채무를 갚아주는데, 이를 ‘대위변제(代位辨濟)’라고 한다.

따라서 기보 사고율 은 보증을 선 금액 대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비율을 뜻한다.

기보 사고율 이 높아질수록 기금이 짊어져야 할 대위변제 부담은 커져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실제 기보 사고율은 최근 경기 침체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과 맞물려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2.5%였던 사고율은 2024년 4.7%까지 치솟았다.

기금 자체에서도 2025년에는 이 비율이 추정치(4.9%)를 넘어 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사고율 급증 추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여섯 차례나 연장되었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가 2025년 9월경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그간 일시적으로 이연(늦춰짐)되었던 피보증기업의 부실이 조치 종료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어 사고율을 급증시키고 기금의 급격한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것이다.

대위변제액 역시 2023년 6,61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이미 기금의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고율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 누적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고율 급증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회는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장기화로 보증 부실이 증가하고 폐업이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인력의 재기 지원 문제에도 주목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재취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국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폐업할 경우 재취업의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국회가 융합행정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국회 지적은 기술보증기금이 양적 성과에 치중하는 ‘속도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부실을 사전에 걸러내는 본연의 역할로 회귀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시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의 요구대로 2025년 이후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책 부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전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