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이 66%이다. 출처 : 대학알리미

6,770억 자산에도 법적 의무 52억 미납 드러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66%에 그쳐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이 5일 최근 재정 위기설에 대해 “법정 전입금 또한…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카이메타뉴스가 7일 대학알리미에서 한양대학교 공식 재정 문서 분석 결과 총장의 주장이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한양대학교 재단인 한양학원이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인 법정부담금을 52억 원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이(2024년 기준)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154억 원이고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102억 원으로 부담률은 66%에 그쳤다.

특히 재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6,770억 원대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금액을 납부하지 못했다.

한양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출처 : 대학알리미

이런 점에서, 한양대학교 재단 위기의 본질은 자산 부족이 아닌 ‘유동성 관리 실패’와 ‘법적 책임 방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770억 원은 묶인 자산… 법적 의무 이행 위한 현금 흐름 실패

한양대학교 재단 위기의 본질이 ‘유동성’에 있다는 점은 자산 현황과 미납액의 모순을 통해 드러난다.

한양학원은 2025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40.8%에 달하며, 약 6,77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재단이 재정적 잠재력은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상 처분(매각)이 엄격히 제한되는 비유동성 자산이다.

재단은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52억 원의 법정부담금 납부 등 급한 지출에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한양대학교 재단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법정 의무 이행에 필요한 현금 수익을 창출하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유동성 관리 실패를 겪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상 이행’ 주장과 충돌하는 52억 원 미납 팩트

이러한 유동성 관리 실패는 한양대학교의 2024학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자료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교직원 법정부담금 기준액(총 의무액)은 약 154억 원이었으나, 한양학원의 실제 납부액은 약 102억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재단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미납액은 약 52억 원에 달하며,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66%에 불과했다.

이는 이기정 총장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단언한 주장과 배치된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100%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며, 52억 원의 미납은 ‘정상’적인 이행 상태로 볼 수 없다.

미납액 52억 원은 결국 한양대학교의 교비회계(등록금 수입 등)로 전가되어 충당됨으로써, 재단의 유동성 위기가 학생들의 교육 재정 건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재정 차질로 이어졌다.

낮은 법인 기여도와 함께 드러난 책임 회피

이와 함께 한양대학교 재단의 낮은 지원 의지도 확인되었다.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서에 따르면, 한양학원이 대학 운영에 직접 지원하기로 계획한 법인 전입금은 약 113.6억 원으로, 약 4,200억 원 규모의 총 운영수입 대비 2.7%에 불과했다.

한양대학교 교비회계 예산, 출처 : 대학알리미

한양대학교 재단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동성 관리에는 실패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법적 의무 미납을 교비에 전가하는 것은 재정적 능력 부족이 아닌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공식 재정 자료들은 총장의 공식 입장을 무력화하며, 재정 위기설의 근거가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음을 입증한다.

By 김도균 기자(dsajax0411@naver.com)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전)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전)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홍보국장

One thought on “[단독] 한양대학교 재단 위기 본질은 유동성 관리 실패”
  1. 예리하시네요.
    정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아리미 등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완벽한 분석과 취재활동으로 사학재단의 한계점과 나름윽 개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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