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국민연금 인사와 국정 실패 경고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비선 리스크 라는 고질적인 정치적 문제에 직면했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한국산업은행(KDB) 수석부행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선 절차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문진석 의원의 문자 메시지 사례에서 드러난 공식 시스템 우회 시도는 정책금융과 국민 노후 자산을 책임질 핵심 기관의 리더십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비선 리스크 실체: 공식-비공식 권한 충돌
비선 리스크 의 핵심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공식적인 인선 절차와 권위를 가진 라인과 대통령의 사적 신뢰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라인이 충돌하거나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식 라인이다.
비서실장은 정식적인 검증 및 보고 절차를 책임지며, 시스템에 기반한 인사를 지향한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비공식 라인으로 의심된다.
김 부속실장은 문진석 의원의 사례에서처럼, 비서실장의 반대를 우려하며 ‘현지 누나’를 통해 우회적으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권한 구조가 핵심 기관 인선에 개입될 경우,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정식 절차는 신중함 때문에 지연되는 반면, 비선 라인에 대한 ‘코드 맞추기’ 압력이 가중되어 인사 혼란이 극에 달한다.
결국 인사 절차가 불필요하게 늦어지거나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강행될 위험이 커진다.
산업은행·국민연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비선 개입의 치명타
비선 리스크는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국민연금 이사장이라는 두 핵심 자리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특히 이 두 기관은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책 과제를 떠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1.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다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자리는 현재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중책을 수행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대규모 사업재편 및 금융 지원을 위해 21개 채권단 협의체를 이끌고 실질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은행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3일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 협약에 의한 금융 지원을 신청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자리가 비선 논란으로 흔들릴 경우, 고도의 산업 분석 및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구조조정 실무가 마비된다.
채권단의 신뢰를 얻지 못해 금융 지원 결정이 늦어지면, 산업 재편이라는 국책 과제는 ‘전문성 훼손’과 ‘결정 지연’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상실하고 실패하게 된다.
2.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 노후 자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000조 원대 기금을 운용하며 국민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수호자이다.
이사장 인선이 비선 의혹에 오염되면, 이는 국민 노후 자산이 정권의 입김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국민 불안을 극대화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기금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이사장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기금의 안정성은 물론 연금 개혁의 동력까지 상실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인사는 만사’ 경고: 비선 리스크가 국정 실패로 이어지는 경로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이 무너질 때, 그 영향은 두 기관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실패로 이어진다.
첫째, 최우선 정책 과제의 표류가 심화된다.
가장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조정과 국민 연금 개혁의 핵심 결정권자가 비선 논란으로 불안정해진다.
비선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 등의 다른 중장기 정책들까지 집행 동력과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둘째, 국민 신뢰의 붕괴가 가속화된다.
인사는 곧 정부의 역량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척도인데, ‘비선 리스크’로 인해 인사가 만성적인 혼란에 빠지면, 정부의 모든 정책 발표는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경제적 난제에 대응하더라도 시장과 국민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국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인선 과정에서 모든 정치적 외풍과 비선 개입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내세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조속히 완료하는 것만이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