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특별법 국회 통과

장기 불황과 여천NCC 위기 속, 정부가 던진 M&A 가속 페달

롯데-HD현대 사례에 적용 기대

공정거래 특례와 재정 지원으로 설비 통폐합 촉진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의 파고 속에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생존을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 특별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K-화학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특별법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법적, 행정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절박한 배경: 구조적 위기의 심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규모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해 에틸렌 등 범용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지난 8월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인 여천NCC가 심각한 누적 적자 속에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례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은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A 활성화의 핵심 동력: 공정거래 특례

특별법이 업계의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설비 합리화를 위한 기업 간의 협력, 즉 M&A(인수합병)와 설비 통폐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법 특례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쟁사 간의 설비 감축 논의나 정보 공유가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특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첫째,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여, 기업 간 협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둘째, 과잉 설비 폐쇄 등 경쟁 제한 소지가 있는 공동 행위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조조정의 핵심인 설비 감축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기업 결합(M&A)의 경우 공정위의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과 실행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1호’ 사례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특별법의 지원 효과는 이미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각각 운영하던 NCC 설비를 통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첫 물꼬를 텄다.

이 통폐합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물적 분할 후 HD현대케미칼과의 합병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정식 시행되면 공정거래 특례를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특별법은 기업들이 범용 설비의 과잉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동기를 부여한다.

특별법은 여수와 울산 등 다른 산업단지로의 구조조정 확산을 촉진할 전망이다.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전방위 지원

특별법은 M&A 외에도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재정·R&D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투자 부담을 경감한다.

신·증설이나 공정 개선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또는 간소화하여 사업 실행 속도를 높인다.

또한, 원가 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 제도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정을 관리하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고용 안정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첨단 화학 강국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