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시험 관리 부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이 시험 관리 업무 전반에서 심각한 부실이 드러나면서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 실기시험 재료 유출, 산업안전지도사 출제 오류 등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고가 연달아 터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 4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 중 17건은 개선, 1건은 징계 등 대규모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근로기준정책과 조치사항 2건을 제외하면 공단 처분 총 건수는 45건이다.

국가 자격시험 운영 과정의 부실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부분이다.

2024년 실시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합격자 발표 오류가 발생했다.

공단은 이 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사고예방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통보 1건, 경고 1건의 처분과 함께 사고예방 시스템 부재에 대해 개선 4건이 요구되었다.

표준점수제 세부 산출기준을 사전에 응시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 역시 투명성 문제로 지적받아 권고 1건, 통보 2건 조치가 요구되었다.

또한, 응시자 관리 자체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1건, 통보 1건이 요구되었다.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는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면접시험 출제 방식 및 검증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주의 1건 (신분상 조치 1명)과 개선 1건, 권고 1건, 통보 1건이 요구되었다.

심지어 사고 발생 후 검정사고 대응 및 후속 조치마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어 추가로 개선 2건, 권고 1건, 통보 1건 등의 조치가 요구되었다.

물류관리사 답안카드 오배부 역시 지적되어 개선 1건, 통보 1건이 요구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시시험에서 발생한 시험 재료 유출 등 보안 문제이다.

이는 실기시험 재료 분류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부재했기 때문이며, 재료 납품·보관 시 보안 관리 또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 6건이 요구되었고, 후속 조치 미흡 건을 포함하여 주의 1건 (신분상 조치 1명), 개선 1건, 권고 1건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자격검정 업무 전반의 시스템·사고대응체계도 미흡하여 통보 1건을 받았다.

시험 운영뿐만 아니라 공단 내부의 관리 감독 기능과 예산 집행에서도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

사고가 터진 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자체 감사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공인노무사 시험 특정감사 수행이 부실했고,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 상황 조치마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서주의 1건, 시정 1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자체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유사 사고가 반복될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직원들의 내부 기강 해이도 확인되었다.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에 대해 회수 2건 , 통보 2건, 시정 1건이 요구되었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에는 시정 1건, 부서 경고 1건이 내려졌다.

특히, 전용차량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1건 (경징계 2명)을 포함한 경고 1건, 시정 1건, 개선 1건의 조치가 요구되었다.

이번 감사 결과, 공단이 받은 처분 요구는 총 47건이며, 근로기준정책과 조치사항 2건을 제외하면 공단 처분 총 건수는 45건이다.

이 중 1건은 징계 (2명), 2건은 경고(인원) (3명), 2건은 주의(인원) (2명) 등 신분상 조치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었다.

능력평가이사 신분상 조치 요구를 포함한 실제 조치 인원은 8명에 달한다.

공단은 검정 사고 원인 규명 및 개선, 기타 제보 확인 사항을 병합하여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선 17건 등 시스템적 조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 시스템 부재, 보안 관리 미흡, 검증 절차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은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의 권위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단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