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정치적 시험대…여권 결함 논란과 의회의 거부권 무력화

김도균 기자

아르헨티나 정국이 정치적 혼란과 행정적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내각 개편과 야당과의 대화 재개에 나섰으나, 여권 보안 결함 사태와 의회의 거부권 무력화까지 겹치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밀레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선거 패배 후 정치적 유연성을 보이기 위해 내무부를 재설치하고 야당이 장악한 지방정부와 협의 채널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동시에 공립 대학 예산 증액안을 거부하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전략적 균형이라고 평가한다.

같은 날인 10일, 행정적 차질도 드러났다. 새로 발급된 약 5천~6천 권의 여권에서 보안 잉크 결함이 발견되면서 이미 해외 공항에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입출국 지연이 발생했다. 결함 여권은 ‘AAL’로 시작하는 일련번호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최대 24만 권의 여권을 전수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시민들은 교체와 재발급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며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있다.

앞서 4일에는 입법부가 밀레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했던 장애인 복지 관련 법안을 재통과시켰다. 상원은 63대 7의 압도적 표차로 법안을 승인했고, 하원 역시 이미 8월 20일 동일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밀레이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일련의 사태는 아르헨티나 정치의 권력 균형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긴축과 개혁을 추진하려는 대통령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적 실책과 의회의 반발, 사회적 불만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