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과금·4대 보험료 부담 덜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선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장 절실했던 고정 비용 경감과 자금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부담경감 3종 세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정책들은 신속하고 간편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폭발적 호응을 얻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신속한 고정비용 해소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단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이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시행 2주 만에 200만 건이 넘는 신청이 몰리며 현장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은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과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그 핵심은 ‘신속성과 간편성’에 있다.
기존의 지원 사업들이 복잡한 증빙이나 긴 정산 기간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겼던 것과 달리, 이 크레딧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한 뒤 등록된 카드에 포인트가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다.
실제 지급 소요 기간이 3일 내외로 단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크레딧 사용이 어려웠던 집합건물 입주 사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발 빠른 대응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누적 사용액이 1조 1,750억 원을 돌파하며, 이 크레딧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압박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비즈플러스카드’
고금리 시대에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에게는 ‘비즈플러스카드’가 든든한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다.
이 카드는 NICE 신용평점 595점에서 839점 사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줌으로써 최대 1,000만 원의 신용카드 한도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나 물품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 기반을 강화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연회비와 보증료가 면제되고,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그리고 최초 1년간 사용액의 3%(최대 10만 원) 캐시백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더해져, 단기적인 자금 융통과 이자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배달과 온라인 판매가 필수가 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정부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보조하는 이 정책은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 지원은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사장이나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건당 5,000원 인정)까지 폭넓게 인정해주어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신속 지급을, 그 외에는 소상공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에 수반되는 고질적인 비용 부담을 정부가 함께 분담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3종 세트로 위기 극복의 기틀 마련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이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세 가지 주요 난제, 즉 고정비 지출, 자금 융통 애로, 물류 비용 증가를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
정부는 이 정책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예산 소진으로 인한 조기 마감을 피하기 위해 각 지원 사업의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에 나설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발판으로서 부담경감 크레딧이 잘 활용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