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양 기관은 1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8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주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투자자의 손실 감내 수준과 상품 이해도 등을 포함한 ‘6대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적합성·적정성 평가 방식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저위험 성향 투자자에게도 ELS 등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고난도 금융상품 설명서의 구조도 개편된다. 핵심설명서 상단에 해당 상품이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발생 가능성, 실제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부당권유 행위 금지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금융회사가 대리로 가입을 처리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와 함께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이 왜 부적합한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 조직문화도 손질된다.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KPI(성과보상지표) 설계 시 소비자 이익 관점이 반영되도록 사전합의와 개선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소송 중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 통지 절차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보고사항 정비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는 8월 25일까지 41일간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로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자체도 정비할 계획이며, ELS 판매 관련 은행 판매관행 개선과 금융협회 자율규정 개정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