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2025년도 추경안 가결…총 31.8조원 규모, 찬성 168표

김도균 기자

국회는 4일 심야에 제5차 본회의(제426회 국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총지출 규모 31조 7,914억 원에 달하는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수정안은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 원 규모보다 약 1조 2천억 원가량 증액된 것이다. 수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련됐으며, 본회의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액 항목과 심사 과정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번 추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강, 기후 재난 대응,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예산이 약 9조 원 이상 반영됐고, 수해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 대응 예산도 약 2조 5천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소비쿠폰 확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민생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논란이 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증액도 최종안에 반영됐다. 이 항목은 정부안 대비 총 10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입 여유분과 기금 전용 등을 활용해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되, 증액된 1조 3천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국채 발행 한도는 기존 19조 8천억 원에서 21조 1천억 원으로 확대되며,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재정의 선제적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편성 취지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자, 본예산 통과 이후 약 6개월 만에 단행된 대규모 재정 보강 조치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비쿠폰 지급 등 현장 집행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