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생활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최저 연 1.5퍼센트의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대출이다.
대출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이다.
고객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 7세 미만 자녀 양육비 등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대 3.7퍼센트포인트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차보전 3.0퍼센트포인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0.5퍼센트포인트, 급여이체 0.2퍼센트포인트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 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상품은 총 3천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상품 관련 세부 내용은 IBK기업은행 모바일뱅킹(i-ONE Bank) 또는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의 원리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차보전(利差補塡)’이라는 용어는 이번 초저금리 대출의 핵심 원리다.
이차보전이란 대출을 받는 고객이 부담해야 할 시장 금리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정한 저금리 사이의 차액을 국가나 기관이 대신 메꾸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은행이 원래 받아야 할 이자의 상당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으로 대신 지불한다.
근로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이자만 내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대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금융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금리 시기에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고위험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칼 폴라니의 사회적 자기보호 기제를 떠올리게 한다.
홀로 고군분투하는 개인사업자부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이번 지원책이 단순한 대출을 넘어 이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