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수요예측 과잉 책임… 대법원 “연구원 개별 책임은 부정, 기관은 손해배상 책임”
김도균 기자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영재)는 16일,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소송(2024두39158)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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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영재)는 16일,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소송(2024두39158)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