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7여명 중 1,280명이 백지 위임? 행정사 업계 “소도 웃을 기적적 수치”
본인인증(OTP) 쏙 뺀 ‘깡통 시스템’ 악용… 관리자 권한으로 ‘위임장 제조’ 의혹
선관위 K-보팅 결과는 ‘은폐’하고, 조작 용이한 모두 싸인 위임장만 내세워 ‘가결’ 선포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집행부)가 총회 의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규모 위임장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법률 전문가 집단인 행정사 1,280명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지도부에 ‘백지 위임’을 했다는 협회 측 발표를 두고, 행정사업계 안팎에서는 “국가 자격사 단체가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 행정사 1,280명의 ‘집단 백지 위임’? 상식 파괴된 수치.
협회 지도부는 이번 총회에서 정회원 2,967명 중 약 44%에 달하는 1,280명의 위임장을 확보해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평소 협회 행정이나 투표 참여율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총회 참석한 모 행정사는 “권리와 법리에 밝은 전문 행정사들이 자신의 운명이 걸린 중대 안건에 대해 1,280명이나 무더기로 백지 위임장을 던졌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주변에 위임장을 썼다는 회원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데, 결과는 ‘천 단위’로 쏟아진 이 기괴한 상황은 명백한 기획 조작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 ‘보안 꼴찌’ 시스템 도입… 조작을 위한 ‘사전 설계’였나?
의혹의 핵심은 협회가 채택한 전자서명 방식에 있다.
협회는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휴대폰 본인 인증(OTP)’이나 카카오/PASS 인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대신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누구나 서명이 가능한 최하위 보안 등급인 ‘단순 정보 매칭’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협회 측이 회원 명부를 도용해 제3자의 단말기에서 위임장을 무더기로 ‘제조’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
보안 전문가들은 “본인 확인 절차가 전무한 이런 ‘깡통 시스템’은 사실상 조작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 “진짜 결과가 두려운가?” K-보팅 결과 공개는 ‘철통 차단’
협회의 파렴치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윤승규 집행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동원해 “압도적 가결”을 외치며 승전보를 울렸다.
하지만 그 방식은 가결 사실을 숨겨둔 은밀한 승전보였다.
윤 집행부는 정작 조작이 불가능한 중앙선관위의 K-보팅(K-Voting) 시스템 결과 공개 버튼은 누르지 않고 있다.
조작 의혹이 농후한 ‘깡통 위임장’ 수치는 내세우면서, 조작이 불가능한 ‘진짜 투표 데이터’는 은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자신들이 발표한 1,280명이라는 숫자가 K-보팅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다.
■ 행안부 인가 저지 및 형사 고발… “디지털 지문은 반드시 남는다”
본지 편집국장은 행정사 및 대의원으로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위임장 전수 조사와 총회 인가 절차 즉각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모두싸인 서버에 기록된 접속 IP와 단말기 정보, 수신 번호 로그를 대조하면 ‘누가, 어디서, 몇 명의 명의를 도용했는지’ 즉각 드러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문 자격사 단체가 국가 행정을 기망하기 위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협회 지도부의 ‘유튜브 사기극’은 결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인가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