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달러 환급 위기
미국 연방 대법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부과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행정부의 통상 독주에 급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보편적 기본 관세와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최종 판결을 내놓았다.
판결은 6 대 3으로 결정됐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에 귀속된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명시적 입법 근거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미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부정함에 따라, 미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수입업체들로부터 징수한 약 1,355억 달러(약 196조 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대규모 환급 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수치스러운 결정이자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판결에 동참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한 ‘플랜 B’ 가동을 즉각 지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관세 조치가 일단 무효화되며 수출국들이 잠시 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기 위해 더 변칙적이고 강력한 ‘타겟형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세 전쟁의 종결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헌법적 권한 다툼으로 번지며 전 세계 경제를 더 깊은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