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책임론까지 확산
허위 경력 기재로 회장직 오른 윤승규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 도마 위
선관위 “검증 한계 있었다” 해명에도 ‘직무유기’ 비판 면키 어려워
허위 경력을 내세워 회장직에 당선된 윤승규 씨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상급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가짜 경력’으로 회장직 탈취… 형사 처벌 불가피
사건의 발단은 윤승규 씨가 선거 과정에서 제출한 경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관위의 정당한 당선 관리 업무를 기망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일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어 당선 무효는 물론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사안이다.
■ ‘눈 감은’ 선관위, ‘방치한’ 행안부… 거세지는 책임론
더 큰 문제는 이를 걸러내지 못한 관리 감독 기관의 태도다.
선관위원장은 후보자의 경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서류 검토에 그쳐 허위 당선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원장의 ‘직무유기’ 혹은 고의적인 묵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 사무를 총괄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관리 지침 부실과 감독 소홀로 인해 선거 근간이 흔들렸음에도 ‘개별 선거의 문제’라며 선을 긋는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적 부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청구 등 행정적·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선 무효 소송 및 사법 처리 속도 낼 것”
현재 낙선자 측과 일부 회원들은 윤 씨를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년 경력의 수사 전문가들은 “경력의 허위 수위가 당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면 사법 처리는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윤승규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선거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와 행안부를 향한 책임 추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