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장 소송 관여, 변호사법 위반 뇌관 되나
특정 사건 답변서 등 작성 대가로 ‘고문료’ 지급 의혹
법조계 “명목 불문하고 실질적 보수라면 형사 처벌 피하기 어려워”
협회비의 부적절한 집행 논란… 내부 배임 가능성까지 제기
대한행정사회가 법제위원장에게 소송 서면 작성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비변호사의 유료 법률 사무 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 사법당국의 주시가 예상된다.
‘봉사’ 아닌 ‘수익 사업’? 고액 고문료의 함정
가장 큰 쟁점은 대가성 여부다.
제보에 따르면 대한행정사회는 법제위원장이 협회 관련 소송의 답변서를 작성해온 것으로 취재됐다.
특히 협회 사무처 직원 김의철이 본지 편집국장을 고소할 때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다.
법제위원장은 1월 27일 본지 편집국장에게 “조사 잘 받고 오셔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법제위원장은 김의철이 본지 편집국장 김도균을 고소하였거나 고소할 예정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법제위원장 김민수는 11일 대한행정사회 임시이사회에서 김도균을 만나 김의철 관련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협회는 법제위원장에게 ‘고문료’ 혹은 ‘실무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위원장은 10일 본지 편집국장에게 문자메세지로 “협회에서 돈 못받은거 있는데 2억 정도 못받음”이라고 했다.
위원장은 또한 “설립인가취소소송 1심 패소한 걸 2심에서 역전시켜줬다”고 메세지를 보냈다.
대한행정사회 남상기 사무총장은 “김의철 차장에게 확인한 바 김민수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고 하네요”라고 답변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고문료라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며 “특정 서면 작성 업무와 연동되어 돈이 오갔다면 이는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정관보다 무서운 ‘상위법’… 집행부 배임죄 우려도
협회 내부에서는 정관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강행규정인 변호사법은 사적 자치 영역인 정관보다 우선한다.
만약 무자격자에게 불법적인 법률 사무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승인한 협회 집행부는 협회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 행정사법 전문가는 “행정사가 법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행정사법 위반인데, 여기에 돈까지 오갔다면 사안은 180도 달라진다”며 “이는 협회의 공적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법무사 단체 반발 가능성… 직역 갈등 ‘정점’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행정사 측의 업권 확장 시도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자격사 단체다.
그런 만큼, 이번 ‘고액 고문료 소송 대행’ 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변호사가 고액의 대가를 받고 소송에 개입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법제위원장 개인은 물론 협회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부 자정 목소리… “투명한 법률 대응 체계 갖춰야”
협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소송 대응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외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법제위원회는 협회의 정책 수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부의 지적이 나온다.
대한행정사회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향후 행정사 업계의 사회적 위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대행’과 ‘정당한 직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제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법적 심판대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