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격사 단체의 사유화인가?
국가 자격사 단체인 대한행정사회 가 깜깜이 회장 급여 인상 문제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제3대 윤승규 회장 체제가 2025년 출범했다.
그 이후, 회장 급여 인상을 둘러싼 의혹과 조직 운영의 불투명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회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25년 회장 급여 인상, ‘절차적 정당성’ 실종됐나
취재 결과, 2025년 들어 윤승규 회장의 급여가 인상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지극히 폐쇄적이었다는 점이다.
회원들은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장 측은 명확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행정사법에 따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수장이 자신의 보수를 셀프 인상하면서 그 근거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조차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감사의 견제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회원 무시하는 ‘불소통’… 주인 없는 협회로 전락
현재 협회 게시판과 공식 소통 채널(밴드)에는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른바 ‘모르쇠’로 대응하며 회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행정사회 회원 이동명은 “조직 내 기능이 마비되면 결과는 회원들의 방관이거나, 완장 찬 자들의 영혼 없는 역할 수행뿐”이라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는 협회가 소수 간부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대변한다.
‘행정사’의 신뢰 위기
이러한 내부 갈등은 단순히 협회 내의 밥그릇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험생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행정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예비 행정사들에게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은 자격사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공정해야 할 협회가 인사권 남용과 급여 인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이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겨준다.
또 한편 국민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자.
행정사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직역이다.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행정 업무를 다루는 이들의 대표 단체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행정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겠는가.
“자정(自淨) 불가능하다면 외부 개입 피할 수 없어”
기다림은 한계에 다다랐다.
회원들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X-mas Eve)까지 윤승규 회장의 투명한 소명과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윤승규 집행부는 권위주의적 독재 조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만약 협회가 끝내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엄중한 감사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을 때 부패한다.
대한행정사회는 특정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대한행정사회가 진정한 국민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급여 인상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윤승규 집행부의 논란은 이제는 행정사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로 확산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