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서아프리카의 소국 기니비사우 가 26일(현지 시간),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군부 쿠데타 로 인해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비극을 맞았다.

군 장교들은 수도 비사우 육군본부에서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포하며 현직 대통령을 축출하고 모든 국가 기능의 중단을 명령했다.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1974년 이후 네 차례의 성공적인 쿠데타와 10여 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이어져 온 기니비사우의 고질적인 정치 불안정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모습이다.

기니비사우 쿠데타 배경: 선거 갈등과 마약 카르텔의 영향

이번 기니비사우 쿠데타 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대선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갈등이었다.

재선을 노리던 대통령과 야권 후보가 모두 승리를 주장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군부는 ‘국가 불안정화 음모’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입했다.

이러한 군부 개입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가 구조 자체의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기니비사우는 ‘마약 국가(Narco-State)’라는 오명을 안고 있을 정도로 남미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코카인 밀매의 주요 경유지로 이용된다.

마약 카르텔은 군부 고위층과 정치권에 침투하여 부패를 심화시키고, 불안정한 정국을 이용하여 이권을 확보하려 한다.

군부의 정치 개입은 종종 이러한 범죄 경제와 얽혀 일어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국제 사회의 대응과 전망

유엔, 아프리카연합(AU),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등 국제 사회는 이번 기니비사우 쿠데타를 즉각 규탄하며 헌정 질서의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ECOWAS는 이미 말리, 니제르 등 역내 여러 국가가 군정 체제로 전환되면서 권위가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외교적 압력과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제재가 현실화되면, 캐슈넛 수출과 해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기니비사우 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니비사우는 과거 지원국이었던 러시아 및 중국과도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어, 서방의 제재 국면을 틈타 이들 국가가 군부와 관계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부가 장기간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며, 곧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민정 이양을 약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군부의 영향력이 건재하고 정치인들의 권력 투쟁 및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치적 불안정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니비사우가 이 불안정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일관된 압력과 더불어, 국가 통치 능력과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By 김도균 기자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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