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

인적 과실,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267명 여객선 좌초… 변침 시기 놓친 당직 항해사

어제저녁(19일) 목포-제주 항로의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는 해상 안전 관리에 약점을 드러냈다.

당직 항해사의 휴대전화 사용 부주의로 여객선이 암초에 좌초했다.

267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2만 7천 톤급 대형 여객선이 암초 지대가 즐비한 협수로에서 무인도 족도에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 크다.

인명 피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것은 천운이었지만, 사고의 원인이 운항 책임자의 중대한 직무 유기로 사실상 밝혀지고 있다.

당국은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해상 안전 시스템 전반의 대대적인 쇄신이 강력히 요구된다.

사고의 핵심: ‘실수’가 아닌 ‘범죄적 과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직업 윤리를 져버린 인적 과실에 있다.

해경 조사에서 40대 1등 항해사가 협수로 운항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명백하게 직무 태만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267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순간, 개인적인 전자기기에 주의를 빼앗긴 행위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범죄에 가깝다.

더욱이 사고 지점은 목포항 진입을 위해 약 90도에 가깝게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결정적인 변침점이었다.

1등 항해사는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한 채 이 결정적인 변침 시기를 완전히 놓쳤다.

그 결과 선박이 예정 항로를 이탈하여 무인도에 충돌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운항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선장의 책임까지 더해져, 이번 사고는 총체적인 안전 관리 실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처벌 촉구: ‘솜방망이’는 더 큰 참사를 부른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여객선 운항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운항 책임자들에게는 가장 엄격한 처벌과 퇴출 조치가 불가피하다.

우선,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선장에게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여객선 사고의 특성을 감안해 최고 형량을 구형함으로써, 안전 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업계 전체에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안전심판원은 1등 항해사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게 해기사 면허 정지나 취소 수준을 넘어선 영구 박탈 등 가장 강력한 행정 징계를 내려야 한다.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인력이 다시는 배의 키를 잡을 수 없도록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 바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 ‘개인 조심’ 넘어 ‘시스템 경고’로

이번 사고는 해기사 개개인의 ‘주의할 것을 조심’하라는 추상적인 요구를 넘어, 인적 실수를 시스템적으로 막아내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정부와 선사는 ▲협수로 운항 시 자동항법장치 사용 금지 및 복수 항해사 배치 의무화, ▲휴대전화 반입·사용 금지 규정의 실효성 있는 감시 및 위반 시 즉각적인 징계 시스템 마련, ▲운항 책임자에 대한 정기적인 적성 검사 및 시뮬레이터 훈련 강화 등을 보완 정책추진해야 한다.

267명의 목숨을 위협했던 이번 사고를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고,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 엄정한 해상 안전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