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와 CMIM을 통한 외환위기 방어력 점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부근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한국 금융 시장을 방어할 능력, 즉 외환위기 방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BOK)은 외환보유고를 1차 방어선으로 삼는 한편, 국제 및 지역 금융 안전망을 통해 다층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규모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외채를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1997년과 같은 국가의 달러 상환 능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국가 부도 위기(Solvency Risk)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방어의 가장 근본적인 체력이다.

그러나 외환보유고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개인 및 연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달러 수요는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이를 외환보유고로 계속 막아내는 것은 부담이 크다.

또한, 헤지펀드의 매크로 전략 등 대규모 투기적 공격 등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줄어들면 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

외환보유고의 소진을 막고 비상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여러 국제 협력 체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 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는 주목할 만한 지역 금융 안전망이며, 이는 주로 유동성 위기 방어를 목표로 한다.

이 자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단기적인 달러 부족(Liquidity Risk)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자금의 일부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외환위기 초기에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은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재개 가능성 또한 잠재적인 방어 수단으로 존재한다.

한국의 외환위기 방어 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으나, 환율 전망은 여전히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선회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달러 강세를 지속시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와 더불어 CMIM 등의 안전망을 배경으로 환율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요인만으로 환율이 1,500원 등 특정 수준을 돌파하며 장기간 폭주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본부장은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한국의 수출 회복에 따라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여지가 있으나, 환율 변동성 자체는 구조적인 달러 수요 증가로 인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에 대한 태도다.

금융감독이 소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코스피 5000 목표나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 등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재명 정부의 금융에 대한 태도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해 외환위기 방어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