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던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전격 철회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책(진흥) 우위’로 인한 감독 소홀이라는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개혁이 봉합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진 동력 상실로 좌초된 금융감독 금융산업 분리 개혁
당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집권당이 추진했던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 해체 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한 별도의 기구(금융감독위원회 등)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금융위가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면서 금융 건전성 유지와 감독 기능이 소홀해져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경 당정대 회의를 거치며 해당 개편안은 결국 철회되었다.
금융감독원의 강한 반발로 인한 조직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정책 체제 개편을 강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컸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 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 힘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장악하는 상태에서는 법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감독 소홀’ 우려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가 정책 결정과 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이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계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금융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집중할 우려를 경고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감독’ 기능이 후순위로 밀려날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더불어, 금융사고 발생 시 정책 결정 기관과 집행 기관 간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고질적인 문제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
따하서 향후 금융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환율, 주식가격 등을 통제하려고 한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재명 정부는 시장경제 본질을 침해하면서 가격에 개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OECD가입을 위해 환율 상승을 억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외환보유고의 급감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라는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