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예산, 수도권만 쳐다보는 부동산 정책의 대안될 수 없나?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와 같이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정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향이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경북 예천군이 EBS와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소한 사례는 지방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고 EBS 콘텐츠, AI 학습 도구,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노력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학부모 세대의 지방 정착 유인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주도의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원 예산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최소 3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한 지역이 3년간 77.45억 원의 재정 지원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이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초기 기대와 달리 실제 추진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지방 교육 혁신 의지가 재정적 뒷받침 없이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만 우수한 인재와 학부모 세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그 결과로 수도권 부동산 과열 수요가 분산되어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즉, 교육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확실한 지방 정주 유인책이자 부동산 안정화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집중하는 동안, 지방에서는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예천군 사례처럼, EBS 콘텐츠, AI 학습 지원, 멘토링 등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은 학부모들의 교육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심리적, 실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이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대책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방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 선순환 정주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단행해야 할 때이다.